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변경? 안전운전 5030 제한속도 상향

안전운전 5030 제한속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2021년 4월 부터시행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일반도로 50km/h, 주면 이면도로 30km/h 이내로 주행속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은 경찰 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12.9%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이 되면 시속 30km/h 속도로 제한이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 기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 속도 별 과태료 금액 안내

초과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
20km/h 이하	7만원	4만원
21~40km/h 이하	10만원	7만원 벌점 15점
41~60km/h 이하	13만원	10만원 벌점 30점
61km/h 초과	16만원	13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위반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앱,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다행히 오 이번 제한속도 상향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상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뀔까요?

 

안전운전 5030 제한속도 상향

이번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위원이 경찰정에서 입수한 '안전속도 5030'개선 추진현황을 공개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14개 시∙도 100개 구간에서 시속 50km/h에서 60km/h로 상향조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50km/h에서 60km/h로 상향조정 적용한 지역도 있다.

시속 50km/h에서 60km/h로 상향조정 구간은 무려 223km라고 합니다. 그중 35개 구간은 이미 제한 속도가 상향 변경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5개 구간은 올해 안으로 제한속도 상향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 전년 대비 약 13%나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효과가 있지만 이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반발이 아주 거센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 지역 이외에 제주경찰정 등에서 도로 일부 구간은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