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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이륜차 규제 시작했습니다. 쿠팡 이츠, 배민, 오토바이 배달원 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규제 때문인데요 정확히 어떤 규제를 하고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츠 배민 오토바이 규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이륜차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배달 오토바이뿐만 아닌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모든 오토바이 이륜차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규제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환경부에서 2022년 11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을 호소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름하야 '이동소음원 지정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 데시벨 (95 dB) 넘는 이륜차 규제

    지자체에서 지역에 실정에 맞게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에만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륜차 고장에 의해서도 소음이 발생하지요.

     

    지자체에서는 고소음 이륜차(오토바이)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하게 규제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과태료 얼마?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 과태료 10만원

    생각보다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규제로 주거지역,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이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규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과도한 튜닝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실시 시간?

    지자제 별 다르지만 야간에 단속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황계 역 환경보건국장의 말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

    낮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11월 2일에 실시되는 만큼 실시 초반에는 단속을 많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이 된 오토바이는 공회전 등을 돌려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중 소음측정 어플이 있으니 오토바이 바로 옆에서 측정하지 말고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해보고 높게 나온다면 튜닝을 조절해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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